게시일: 2008-02-01 10:49||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적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자주 봐왔던거고 신문기사 잘보면 가끔씩 나옵니다.
만약에 개인의 치부를 들춰낸다면 그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거라면 개인사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면 나올꺼니까 참조하셔도 됩니다. 걔네들도 그거 알꺼에요. 일단 겁부터 주고 보는거죠.
여태껏 법적운운 함부로 하는 기업치고 좋은기업 별로 없더군요. 재벌들 중에 S기업이 특히 법적운운을 제일 많이 하는데 본인들은 절대 안지키는 원칙이죠. 최근에 한지도자께서도 법과 규칙을 안지키면 어쩌구 하더군요ㅋㅋ
예전 조선시대에도 사관들은 왕과 신하들을 비판을 하는게 임무였는데, 세종때 밑에 신하들이 사관들이 우리 비판 못하게 하자는 법률개정 할려고 했는데, 견제세력이 있어야 균형잡힌다고 못하게 말렸다죠.
미국도 삼권분립이니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소중하게 여기죠.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자기한테 불리한것은 입도 뻥끗 안하는 무리들이 있죠.
게시일: 2008-02-01 21:03||글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_-; 제가 법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불안한 것도 있거니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된다라는 말 때문에 피해가 있을 거 같아서요.
검색을 해보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안티피라미드에 있는 글들도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던데...
너네들은 사람들 등치면서 놀아라. 나는 멀리서 지켜 볼테니..
p.s 일전에 피라미드에 끌고 갔던 녀석과 그 주변사람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이 업종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들어서 머리속이 안 좋은 방향으로 꼬인 거야."
게시일: 2008-01-31 22:16|
게시일: 2008-0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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