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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재미있는 이야기, 재수없는 이야기 |
Anonymous (0)
비회원
|  게시일: 2008-09-27 00:25|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내일 주말이고... 심심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올려드립니다.. 3초안에 못웃기면 우간다에 있는
짱바켜마을(거가 어디여 ?? 어디 짱박혀??) 로 이민가서 부시맨으로 귀화하겠습니다...
무섭고 웃긴얘깁니다...
어느 마을에 택배일을 하는 무섭고 사나운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에
있는 섹시하고 아리따운 호순이에게 필이 꽂혀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호순이는 호랑이가 무섭고 싫어서 기피했습니다..
어느날, 호순이가 섹시하고 야시시하게 차려입고 부킹하러 가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이크 타고 달려가던 호랑이가 호순이에게 다가와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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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타.. 이거 (Ti 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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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2초
3초...
쩝쩝.... 이민가야 하나요 ???
그리고 재수없는 이야기...
예전에 본 글중에 기억에 남아있는 글 (어떻게 보게되었는지는 기억이 안남)
옆에있는 도아형님의 원칙에 대한 글을 읽고서 문득 떠오른 글...
(전 사소한 것까지 잘 기억하는 편이라.. 이런 쓸데없는 글까지 기억을...)
여기
글이 구구절절.. 구차하고 깁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면...
① 기존에 사용하던 회선은 하나로 케이블Lite(월27,400원) 3년 약정해서
할인혜택적용 받은 가격... ftth는 들어오지 않고, 케이블 라이트/프로 두가지가
가능한데, 집에 인터넷 쓰는사람도 없고 초등교생 딸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 않아서 요금을 아끼고 속도도 적당한 케이블 라이트 3년 약정
② 약 1년 2개월 사용하고 다른곳으로 이사, 이전을 위해서 하나로에 연락하니
이사한 지역은 케이블제품은 안들어가고 ftth만 들어간다고....
4000원을 더내고 ftth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나로측에서 권유
③ 이 사람은 4000원이나 더내고 더 빠른 속도를 쓸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기때문에 해지를 요구, 해지시에 해당하는 제품이 서비스 불가 지역이기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나로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위약금 부담을 요구
④ 결국 하나로 측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격(즉 케이블 라이트 가격) 그대로
광랜 ftth서비스를 그냥 제공해주기로 약속, 계속 사용을 권유...
⑤ 이 사람은 그럴수없다, 그러기 싫다, 해지하겠다, 위약금 없이.....
⑥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말
인용 "제가 사는 아파트에 포항의 지역 인터넷망인
포스타운(포스코 계열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회선)이 공급되는 회사입니다. 월 17,000원에 공급되죠
월 17,000원과 당초 하x로측의 광랜 요구금액 32,000원은 15,000원 차이 입니다! 당연히 하x로를
해약하는것이 저에겐 이익이죠~ 포스타운 속도 측정해보니 평균 50M 나옵니다! 제가 이말을 한다
는게 그만 빼먹어 버렸네요.... xxx님은 돈이 아주 많으신가봐요??? 아니면 하x로의 알바???
글의 내용을 이해는 하신건지??? 열받아서 화난사람에게 그런말하면 기분이 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원칙으로 따지면 어느쪽이 옳은건가요 ???
약관까지 들이대며 따지자면 어느쪽이 옳은걸까요 ?
제가 볼때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이사한 지역에 자신이 약정한 제품
(케이블 라이트)이 서비스 불가라는 사실도 아니고, 그보다 속도가 몇배는 빠른 광랜
제품을 사용하던 가격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말한대로
"평균 50M짜리 포스타운이 월 17,000원에 공급되기에 하나로를 해약하는게 이익"
이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거 같은데..
약정대로 하면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사한 지역에 계약한 서비스 (케이블 라이트)를
제공하지 못할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로에서는 같은 가격(케이블 라이트가격)으로 광랜ftth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로에서 ftth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은 케이블 라이트가격 그대로 받고 속도만
Profile로(라이트/프로/프리미엄.. 이런 속도차는 프로필설정으로 속도제한) 속도만
라이트 속도로 낮춰버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이렇게만
해버려도 "이사한 지역에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겠지요 ??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한테는 "평균 50M짜리 포스타운이 월 17,000원에 공급"
된다는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점이고.. 약관이 어떻고 원칙이 어떻고 하는
건 자기합리화로 밖에 안보입니다.
솔직히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추하게 보입니다.
초등학생 딸이 있다면 나이도 적지 않은 분일텐데.. hanafos.com 이미지를
Jonnafos.com 으로 바꾸어놓은것도 한심하게만 보이고..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인용 "xxx님은 돈이 아주 많으신가봐요??? 아니면 하x로의 알바???
글의 내용을 이해는 하신건지??? 열받아서 화난사람에게 그런말하면 기분이 풀릴까요???"
이런말이나 지껄이고...
원칙은 예외없이 항상,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요컨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도덕 규범도 그러하지만 원칙도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러하기에 그런 인간이 만든 법과 규범과
제도 역시 완벽할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환경에 따라서
변해야 하겠지요..
언어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는 것처럼...
과연 법과 규범과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면 세상이 아무문제없이 모든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행복을 누릴수 있을까...
그건 아닐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더 삭막하지 않을까요 ???
사람도 그렇지만 법이나 원칙에도 유연함이 필요해요.. 유연함, 융통성이라고도 하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주위사람들을 정말 피곤하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해야 해요..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이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때가 있지만, 때로는 무시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다수를 이롭게 할수 있다면... 즉,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법이나 원칙을 지켜서
9명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단 1명만이 혜택을 누린다면...
이런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고 준수되어야만 할까요 ?
글쎄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원리원칙이 무시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교육입니다..
문제의 시작도 교육이고, 그 해결책도 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사사로운 사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만 제대로
가르치고 지켜진다면..
그리고 양보와 배려, 봉사와 희생, 타협과 협상을 미덕으로 받아들이게..
자신과 다르다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과 생각이 다른사람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게만 가르친다면
이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것만 유아기때 제대로 가르친다면..
즉 자아(ego)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인 유아기때 학습과 각인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가르쳐서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된다면
적어도 사회를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줄어들겁니다.
이것은 지식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한국땅에서는 유아기
때부터 오로지 암기와 반복식 지식교육에 목을 매달기 때문에 공교육이고
사교육이고 간에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 교육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고
가정에서라도 이런 기본적인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맞벌이다 뭐다해서 부모는 바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원들을 전전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전에는 조부모와 함께 살며
조부모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핵가족 화가 되가면서
이런 경우도 없고.. 가정조차도 이런역할을 전혀 못하고
사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은 오로지 지식교육과 타인과의
경쟁만을 강요하고, 일렬료 줄을 세우는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토론문화가 부족한게 큰 문제입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양보와 배려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은 토론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것....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모두 토론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대 까지
토론을 몇번이나 해보았는지...
유아기때는 당장 지식교육이 급한게 아닙니다.. 일렬로 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비싼돈 주고 원어민강사 모셔놓고 되도 않는 외국어 가르치는거.. 아이들 국제중에
보내서 경쟁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니겠죠.
자아가 성장해서 가치관이 정립하기 전에, 양보와 배려를 알기전에 경쟁과 반목
부터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유아기때의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게 다
이와 같은 배경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인들 욕한다고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죠. 이명박 욕한다고, 촛불집회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아무것도 바뀌는건 없습니다..
누가 자리를 차지하던간에 바뀌는건 없죠.. 여우 죽은 곳에 이리가 드는 것뿐..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어렸을때도 어른들은 항상 정치인들 욕을 했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우리들이 지금은 어른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자라왔던 것처럼 정치인들 욕을 합니다.
웃기죠?? 우스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아이들도 커서 정치인들 욕을하고, 사회와 제도와 환경을 탓하겠죠..
계속 반복되겠지요...
결국 부모세대한테 다 보고 배운겁니다. 보고 배운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에요..
원망하면 어른들을 탓해야 지요.. 그 전세대, 우리 조부모 세대를.. 자신의
자녀들.. 즉, 우리의 부모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들을..
문제는 원리원칙이 무시되는게 아니죠...
원리원칙을 무시해서 손해보는게 아니죠.. 이익보는것도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손익에 따라 원리
원칙의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입니다.
원리원칙이 지켜지면 과연 사회가 아무문제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화롭게
돌아갈까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삭막해 질거 같은데요 ??
보통 업체에서는 AS기간을 정하죠. 무상 몇년, 유상 몇년....
AS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원칙대로, 규정대로 지켜지지 만은 않죠.
무상 AS기간이 지났어도 제품의 유통기간을 고려해서 적당히 여유를 줍니다.
때로는 AS기사가 자신의 권한내에서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자....
이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원리원칙은 지켜져야만 하니, 무상으로 AS처리해 준다는 것을 돈내고 하실건가요 ??
인용 AS맨 - "유상으로 처리해야만 하지만 고객님 서비스 처음이시고 멀리서 오셨으니
이번에는 무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 - "이거 왜이러시나요!!? 안됩니다! 원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업체규정대로 처리해주시죠.. 무상AS기한 넘었으니 유상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럴게 하시는 분 있을까요 ????
법과 규범, 그리고 원칙과 도덕 질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하는게 아니죠...
사람이 법을 만들고 세상이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 같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사람이죠..
중요한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토론이 없는 사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과 다르다는것이 곧 틀리다는 것을 뜻하는 사회...
모두가 "예"라고 할때 혼자서 "아니오"라고 하면 왕따당하는 사회...
양보와 배려, 봉사와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숙함으로
인식되는 사회...
근본적인 원인은 유아기때의 올바르지 못한 교육이고...
결국에는 교육이 근원이고, 해결책도 결국에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것이 그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된 문제....
양자 중에 어느쪽이 옳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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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0)
비회원
|  게시일: 2008-09-27 04:30||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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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타.. 이거 (Ti 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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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야!!! 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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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Ti...
...이거(...ger)
가 타이밍상 더 맞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용 ⑥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말
인용"제가 사는 아파트에 포항의 지역 인터넷망인
포스타운(포스코 계열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회선)이 공급되는 회사입니다. 월 17,000원에 공급되죠
월 17,000원과 당초 하x로측의 광랜 요구금액 32,000원은 15,000원 차이 입니다! 당연히 하x로를
해약하는것이 저에겐 이익이죠~ 포스타운 속도 측정해보니 평균 50M 나옵니다! 제가 이말을 한다
는게 그만 빼먹어 버렸네요.... xxx님은 돈이 아주 많으신가봐요??? 아니면 하x로의 알바???
글의 내용을 이해는 하신건지??? 열받아서 화난사람에게 그런말하면 기분이 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원칙으로 따지면 어느쪽이 옳은건가요 ???
약관까지 들이대며 따지자면 어느쪽이 옳은걸까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분 말씀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황희 정승님 멘트인데T.T. 하여간, 원래 법적 논리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원하는 바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아마도 감정)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와 b란 이유때문에 c가 싫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또는 이성적인 논리로는 맞는 말이 되겠지만, 사실 내적인 의지 또는 감정 등에 의해 c가 먼저 싫기 때문에 a와 b란 이유를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좋은 변호사를 산 사람이 이깁니다.
진짜 결론은 주말인데 푹 쉬세요.  |
Anonymous (0)
비회원
| 게시일: 2008-09-27 08:39||
저는 둘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업체가 저러기 때문에 저런 고객이 생겼느냐?, 아니면 고객이 저러기 때문에 저런 업체가 생겼느냐?) 둘다 원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구입합니다. 따라서 물건값을 잘 깍기로 유명하지만 또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가격에 무관하게 구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로측에서는 해당 상품이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FTTH 상품으로 자동으로 교체된다고 했어야 맞습니다. 상품이 없는데 돈을 더 내고 쓰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고객이 해약해달라고 할 논리가 사라집니다. 즉,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로는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적게내는 상품이 있다고 해도 계약 기간을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나 한사람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결국 계약 기간을 착실히 지키는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이 원칙일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지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칙은 사라집니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점입니다. 다만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며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형사 박정금에서 딸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납치한 납치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정을 듣고 인정에 휘둘릴 수 있었지만 결국 체폼해서 넘기고, 그 대신에 딸의 수술을 알아 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흔히들 원칙과 배려가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고객은 원칙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지킨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익을 지키게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하나로의 잘못된 대응으로 보입니다. 고객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상품이 없으니 4000원 더 내고 다른 상품으로 바꾸라는 것은 "한사람의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한사람의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듯합니다.
[ 메시지수정: artech 일시: 2008-09-27 08:47 ] |
Anonymous (0)
비회원
| 게시일: 2008-09-27 09:30||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사한 곳이 서비스가 아예 안될 때만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이사한 곳이 상품이 비싼게 서비스 되서 해지 하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잘 만 얘기하면 (이 부분이 애매한데, 편법으로 클레임을 제기해야..약관을 좀 많이 수정해야 할 듯, 비합리적.. ) 쓰던 요금으로도 해준다고 하네요.
요즘은 광랜아파트에 3개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간 경우도 봤네요.
데이콤, 파워콤, 하나로..데이콤은 ip 2개까지 준다고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직도 어쩔수 없는게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해지한다고 반위협을 해야
요금도 떨어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는군요..
언제쯤 고쳐질런지.. |
Anonymous (0)
비회원
| 게시일: 2008-09-27 17:12||
인용 글쓴이: minerva 날짜: 2008-09-27 00:25
① 기존에 사용하던 회선은 하나로 케이블Lite(월27,400원) 3년 약정해서
할인혜택적용 받은 가격... ftth는 들어오지 않고, 케이블 라이트/프로 두가지가
가능한데, 집에 인터넷 쓰는사람도 없고 초등교생 딸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 않아서 요금을 아끼고 속도도 적당한 케이블 라이트 3년 약정
② 약 1년 2개월 사용하고 다른곳으로 이사, 이전을 위해서 하나로에 연락하니
이사한 지역은 케이블제품은 안들어가고 ftth만 들어간다고....
4000원을 더내고 ftth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나로측에서 권유
③ 이 사람은 4000원이나 더내고 더 빠른 속도를 쓸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기때문에 해지를 요구, 해지시에 해당하는 제품이 서비스 불가 지역이기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나로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위약금 부담을 요구
④ 결국 하나로 측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격(즉 케이블 라이트 가격) 그대로
광랜 ftth서비스를 그냥 제공해주기로 약속, 계속 사용을 권유...
⑤ 이 사람은 그럴수없다, 그러기 싫다, 해지하겠다, 위약금 없이.....
정리를 잘 하긴 하셨는데.. 위 정리에서
인용
⑥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말
[quote]"제가 사는 아파트에 포항의 지역 인터넷망인
포스타운(포스코 계열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회선)이 공급되는 회사입니다. 월 17,000원에 공급되죠
월 17,000원과 당초 하x로측의 광랜 요구금액 32,000원은 15,000원 차이 입니다! 당연히 하x로를
해약하는것이 저에겐 이익이죠~ 포스타운 속도 측정해보니 평균 50M 나옵니다! 제가 이말을 한다
는게 그만 빼먹어 버렸네요.... xxx님은 돈이 아주 많으신가봐요??? 아니면 하x로의 알바???
글의 내용을 이해는 하신건지??? 열받아서 화난사람에게 그런말하면 기분이 풀릴까요???" [/quote]
이 부분이 추가된다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보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최초로 해약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인데,
1. 하나로측의 부당한 요구에 화가 나서이냐?
2. 다른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애초부터 작정이냐?
minerva 님은 아마도 2번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인용하신 덧글을 보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같습니다.
3. 다른 회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나 딱히 옮길 생각은 없었다.
: 즉시 해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요구했다는 점과 하나로측에서 동일
가격에 50M 짜리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을 때 거절했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봅니다. 즉, 그냥
쓸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이전에 더 싼 가격에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한거죠. 기분도 나쁜데..
만약 저희 동네처럼 특정 회사의 서비스만 들어와 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적당히.. 돈많은 것처럼 매도된 불쌍하신 분처럼 '뭐, 나쁘지 않네.' 하고 쓰셨을지도..
어차피 그 상황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으니까요.(이전과 동일한 요금에 향상된 서비스)
인용 원칙은 예외없이 항상,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요컨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그건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용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개인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과학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는 분명 있어야겠지만, 그것은 원칙 적용이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칙이란 태풍에 쓰러지는 전봇대가 아니라, 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원칙(!)위에 상황에 따른 유연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바람에 따라 잔가지 정도는 흔들릴 수 있어도 줄기와 뿌리는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반면 풀이나 갈대와는 또 다르죠.
인용 법이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때가 있지만, 때로는 무시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다수를 이롭게 할수 있다면... 즉,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법이나 원칙을 지켜서
9명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단 1명만이 혜택을 누린다면...
이런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고 준수되어야만 할까요 ?
글쎄요....
이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법이나 원칙은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그 상위의 판단에 의해 재판단되고 제지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인을 죽여 100인을 살릴 수 있다고 하여(누군가 혼자 생각했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든), 그 사람을 죽였다면, 결국엔 다수의 이익을 택한 것이지만, 그것을 행한자,
사주한자, 동의한 자, 방관한 자.. 이 모두는 사회의 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켜야 할 때와 지키지 않아도 될때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칫하면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라든가.. 세계
2차대전 때의 일본처럼 전체주의나 파시즘으로 가기 딱 좋은 논리입니다.
인용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손익에 따라 원리
원칙의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입니다.
금방 제가 한 얘기. 누구나 그러기 원하는데 이걸 방조한다면. ;;;
인용 법과 규범, 그리고 원칙과 도덕 질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하는게 아니죠...
사람이 법을 만들고 세상이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 같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사람이죠..
중요한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토론이 없는 사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과 다르다는것이 곧 틀리다는 것을 뜻하는 사회...
모두가 "예"라고 할때 혼자서 "아니오"라고 하면 왕따당하는 사회...
양보와 배려, 봉사와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숙함으로
인식되는 사회...
논리가 조금 틀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법과 도덕입니다. 그리고 주객전도되어 법과 도덕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법 절대주의)
일을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과 도덕은 무시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minerva 님의 글을 주욱 보니(이 글만 입니다만..)
남과 내가 다름과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단지 다름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과 토론하는
법을 모르며, 그저 뒷자리에서(혹은 술자리에서) 욕만 해대는.. 우리가 욕하는 우리 자신..
의 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어제는 제 눈앞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분이 넘어졌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그냥 멍하니 보더군요.
저도 짐을 들고 있다는 핑계로 쳐다보다, 몇 분동안 아무도 안 도와주자 그제서야 오토바이라도
도로밖으로 끌어내주었습니다. 뭐 누구를 욕할만한 인간은 아닌 거죠. 오십보 백보일테니.
하지만 웬지 씁쓸합니다. minerva 님이나 원 글을 쓰신 분이나.. 역시 오십보 백보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 메시지수정: like_a_dust 일시: 2008-09-27 2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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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게시일: 2008-09-28 02:33||
중국의 삼국시절에, 자신의 군령을 어기고 그로인해 전투에서 패한
마속을 제갈량이 참수형에 처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법(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바로, 휘루참마속(揮漏斬馬謖) 이라는 고사성어의 기원인데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수를, 선주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둔 장수였지만
법의 공정함, 엄정함을 위해서 슬퍼하면서도 목숨을 거두었다는 일화입니다.
사회 체제가,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른바.. 질서를 위해서는 Rule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문화된 법률이거나 도덕규범 또는 불문율 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마땅히 지키기로 약속하고 지켜져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법칙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남녀노소와 성별, 귀천, 외모, 능력, 사회적인 지위..와는 무관하게 모두가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긴사람에게는 형법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Rule이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곳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에 금이 간다는
뜻이기에 사익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법칙을 어긴사람은..
즉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어긴 사람은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겠지요...
문명이 생긴이래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된 것도 이런
이유로 사회 구성원간의 약속과 공통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지요.
예를 들어... 살인을 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타인의 물건을 합당한 댓가없이 갈취해서는
안됩니다.. 이런건 누구나 알고 지키리라고 믿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제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융통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법률과 원리원칙이 아닙니다.
밑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예외없이 반드시 지켜지돼..
그외의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응급환자를 싣고 달리는 응급차라면.. 도로에 다른 차량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표시등이나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도로에 다른 차량이 운행중이고 그로인해 사고 발생위험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게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하는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지돼, 그 외에 것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도아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이와 같은 뜻일겁니다..
원칙은 지키돼, 배려를 해야한다는...
공금횡령한 돈으로 투기와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도둑질을 해서 돈을 훔쳐내어 보육원이나 양로원등에 기부한 사람이.. 좋은곳에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되었기에..
수단이 목적을 합리화 시킬수는 없기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용을 배풀수는 있겠지요..
좋은 의도로 행했다고 해서 죄까지 덮어져서는 안되지요.
수단이 목적을 대변할수는 없으니..
즉, 질서를 유지하는 밑바탕이 되는 법과 원칙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누가 보면 제가 무정부 주의자, 무법자인줄 알겠습니다. ㅎㅎ
이거 국가안전기획부(국가 정보원)에서 느닷없이 연락오는거 아닌지 무섭네요..
자원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와
갈등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즉 자원을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배분해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시킬수 있는
법과 원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들이... 즉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
흔히 말하는 사회 고위층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데에 있어서 지나치게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있습니다..
자신과 혈육과 인척들의 사익을 위해서...
게다가 이런 자들은 법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을, 심판을 할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위 관료가.. 인사결정을 가진 고위 관료가 인사에 있어서
원칙을 위반하고 지연, 학연, 혈연을 우선시 하는경우이지요.
그 원인은 유아기때의 올바르지 못한 인성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이되는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만 하지만 그외에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겠지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과 원칙도 그 시작은,
그 밑바탕은 결국에는 "사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는게 원칙입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된다.. 이런 기본적인
법과 원칙도 결국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게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함부라이 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겠지요..
내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그 고통만큼 똑같이 나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
즉, 자신이 피해를 입기 싫으면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것...
세상은 변합니다. 그에 따라 모든것이 변하고 도덕규범과 같은 불문율도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성문법도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실제로도 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법은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인데, 그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바뀌어야 하는게 옳은거 아닐까요 ??
즉.. 현행법을 준수해서 100명의 사람중에 99명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는다면..
단 1명만이 법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면, 그 법이 잘못된게 아닐까요 ??
그렇다면 절대다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게 옳은거 아닐까요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법의 공정함과 엄정함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데..
악법이라고 한다면, 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게 오히려 잘못된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물론 그 판단은, 법 그 자체가 올바르냐 바르냐는 판단
은 몇몇 개개인이 해서는 안되겠지요.
제가 볼때는 오히려 법과 원칙은 반드시 항상 지켜져야만 된다는 생각이 더 무섭고
위험한거 같습니다.
물론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즉, 근본이 되는 법과 원칙은 준수하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는 사익을 버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원칙과 명분 보다는 실리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도아님이 말씀하신 "다만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며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것이 이런 면에서
보자면 제 생각과 같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얘기가 복잡하고 지루하게 흘렀는데..
간단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것..
결국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사회는 사랑을 잃어가고 있지요..
자원은 유한하지만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는데 인색하지요. 받는데에는 인색하지 않지만, 주는데는 인색하지요.
강가 외나무 다리 양쪽끝에서 서로 먼저가겠다고 상대방을 밀춰내려고 해보았자
결국에는 둘다 함께 강물에 빠져죽는걸로 끝납니다.
그럴때는 어느한쪽이 양보해야지요. 그게 둘다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굽히는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것도 아니며 어리숙거나
바보같은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양보와 배려라고 할수있고
그 밑바탕에는 결국에는 "사랑"이 깔려있습니다..
사랑없이는 양보와 배려, 봉사와 희생이 존재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증가하는 이혼율, 늘어나는 자살자.. 사랑을 상실한 사회.. 슬픈일이지요..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긍정의 힘을 믿는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나름 잘하고 있을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부정부패를 일삼고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이웃이고...
문제는 역시 언제나 극소수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 그것을 당연한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능력의 결여로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
역시 문제는 극소수의 악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인으로 덮여있는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선인은 온화하고 온순하고 고요하고 사려깊지만
악인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요란하고 탐욕스러워서
설사 그 수가 적더라도 세상을 요란하게 하기 때문이겠지요..
Let's make the world a bet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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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0)
비회원
| 게시일: 2008-09-29 16:49||
흠..
아무리 악법이 많아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신념이 다르더라도 말이죠..
70~80년대 까지 보안법이 왜 악명을 떨쳤냐면..사실..
법조문 보면 그다지 심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을 위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선하게 보이는 법들이 악용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보안법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한 몇 만명 풀어놓아 버리면 됩니다.
실적에 따라 승진시키고, 격려하고, 꾸짖고.
그들 중 일부는 사악하여 승진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또 일부는 단순하고 멍청해서 애꿎은 피해자를 조지고,
하지만 그중 가장 무서운 놈들은...
자신의 신념을 맹신해서 그 범죄자(또는 피해자)를
아예 인간취급을 안하는 그런 놈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르겠지요.
아마 모르고 살다 가겠지요.
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때문에 대부분의 힘없는 자들이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내몰렸고, 거시적으로 볼 때 사회 구성원 들에
의한 집단적 강간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 시각이 옳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럴듯한
목적과 관련된 유일한 진실인 양 믿거나, 그것에만 바탕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놈은 뱀같이 기다랗게 생겼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 진실을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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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0)
비회원
| 게시일: 2008-09-29 18:08||
like_a_dust 님의 의견이 제 의견과 흡사하더군요.
조금 사족을 덧붙인다면, 저는 이유가 어찌됐든 남의 탓 하는거 싫어합니다.
이나라 교육이 이모양 이꼴인건 3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를 탓해서 될것도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진상들의 나라가 된것은 항상 "탓할 대상"을 찾고 "욕할 대상"을 찾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돕니다.
가정교육은 부모 맞벌이 및 학원과는 무관합니다.
대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편인 애들이 많은건 부모의 맞벌이 여부보다는 "사회 분위기" 쪽이 더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도 애들은 엄마들이 죄다 집에 틀여박혀 키우며, 맞벌이율이 전무하다시피했지만 국민성은 후졌음 후졌지 별 나은건 없었는것처럼요.
요는 그 사회의 총체적인 면과 관련있어 보입니다. |
Anonymous (0)
비회원
| 게시일: 2008-09-30 22:18||
인용 글쓴이: chuky1 날짜: 2008-09-29 18:08
like_a_dust 님의 의견이 제 의견과 흡사하더군요.
누구를 탓해서 될것도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진상들의 나라가 된것은 항상 "탓할 대상"을 찾고 "욕할 대상"을 찾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돕니다.
100% 공감합니다.
제가 막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 했을 때,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야.."
그게 무척 싫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과 똑같이 말하면서 정작 더 나쁜짓(?)은 서슴없이, 꺼리낌없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팅(컨닝)같은 얘길 하면서, 거짓말로 외박계를 쓴다던가.. 술이 만땅되어 점호 시간을 지나 기숙사로 돌아온다던가..(금주, 금연, 점호, 소등 등.. 꽤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생각했습니다.
"그만 투덜거리자. 투덜거릴 시간에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후배들)이 저렇게 된 것은 선배가 못난 탓이다. 정말 멋진 선배, 본받고 싶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자."
정말 어렵고, 잘 안되고, 사실 늘 까먹다가 "아차.." 하는게 일상이지만, 제가 깨달은 몇 안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탓하는 것. 재벌탓, 정부탓, 정치인탓..
그러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
이는 뿌리깊은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엇나간 얘기가 되고, 정리도 안되는 관계로 이쯤해서..
여튼.. "저 놈 때문에 이 나라가 이꼴이 된게 아니라, 바로 나때문에 이 나라가 이꼴이 되었고.. 따라서 이 나라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특히 자기 자식과 주변으로 인정받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말이죠."
[ 메시지수정: like_a_dust 일시: 2008-09-30 2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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