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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좌를 읽다가 감명깊게 다가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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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게시일: 2005-12-30 10:38||

"규칙을 어기면 규칙은 강화된다. 이 것이 기본이다."

사실 현실세계에서는 저 룰이 통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흉폭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은 아직 흠결이 많죠.

가끔 벌이 너무 가볍단 생각도 들고요.


룰이 통하는 사회.. 멋진 사회란 생각이 듭니다.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단지 "너무 딱딱하게 살지마라 세상은 자로잰듯 돌아가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충고"하시는분들 보면 마음 한켠이 싸 합니다.

2006년 한해는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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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게시일: 2005-12-30 10:52||
인용

글쓴이: chuky1 날짜:2005-12-30 10:38

"규칙을 어기면 규칙은 강화된다. 이 것이 기본이다."

사실 현실세계에서는 저 룰이 통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흉폭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은 아직 흠결이 많죠.

가끔 벌이 너무 가볍단 생각도 들고요.


룰이 통하는 사회.. 멋진 사회란 생각이 듭니다.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단지 "너무 딱딱하게 살지마라 세상은 자로잰듯 돌아가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충고"하시는분들 보면 마음 한켠이 싸 합니다.

2006년 한해는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아시는 분의 미국 유학 시절의 얘기입니다.

법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일부 계층의 전유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같은 사람을 보통 전문가(Specialist)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학교에 법학도로 입학한 후 총장의 첫마디가

"여러분은 Generalist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즉, 법이란 소수의 의해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며, 그 상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뜻입니다(이러한 점이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미국을 좋게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법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가치에의한 상식이 곧 법이며, 법이 이 태두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것은 법이 아니라 가진자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법은 우리의 상식에서 너무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률가를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nonymous (0)
비회원
  게시일: 2005-12-30 11:22||
인용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법은 우리의 상식에서 너무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률가를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법이 왜 그리 많은걸까요...
법이 말 그대로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든법이었다면.....?

모쪼록
국회의원을 잘 뽑읍시다...
Anonymous (0)
비회원
  게시일: 2005-12-30 11:24||
강화된 법률이 필요하기 보다,
반드시 지켜지는 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이 무서워도 '안걸리면 그만이다' 가 통용되는한 지켜지기를 기대하기 힘든것 같습니다.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힘있어서 봐주고..

물론 너무 가벼운 법도 문제가 되겠지만 상식선의 처벌에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걸린다'
가 보다 효과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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