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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농진청 폐지와.. 농촌의 미래. 그리고 인면수심위원회(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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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게시일: 2008-02-04 06:46||
글내용이 조금 됩니다. 한번 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 에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층) 폐지(유일한 폐지부처..ㅠ_ㅠ)에 대한 내용 들어보셨는지요?

현재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안 때문에 농진청 및 산하기관 및 농민단체에서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저도 제가 전에 일했던 직장이 농진청 산하 원예연구소에 속해 있는 기관인지라 남얘기 아닌지로 몇자 적어봅니다.이번 2MB인수위는 농촌을 아예 작정하고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농촌진흥청을 없애겠다는 것이 도데체 무슨 근거인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연구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품종개발 및 보전 그리고 기타 관리방법 개발 개선등인데 이중에 특히 품종개발은 1~2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최소 3~4년은 되야되고 5년 이상 되어야 결과가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기간을 소요하고도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생명공학분야에서는 기술축적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상 만들어 놓은 농업관련 데이터축적과 수많은 기술개발 성과들은 다 무시하고 폐지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농진청은 작년에 국가부처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당당히 전체 부,처 포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관 발표로는 농가의 수익의 70% 이상이 농진청의 연구성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부실하고 무능하다니요. 인수위의 기관에 대한 평가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의심스럽더군요.



또 영종도부지도 원래 70%가 농지이용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인수위가 180도 바꾼 계획으로 70% 산업공단화 시킨다고하더군요. 당장 사업성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업이 사라지면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떻게 될런지 정말 걱정입니다.



농진청 폐지후 대체 연구기관등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민자유치연구기관으로 될거라고 하더군요.그러면 아마도 일반 농업인들은 그나마 어느정도 보조금으로 근근히 누려가던 생활도 힘들어지고 각종 종자구입 비용등으로 농가부채는 더욱더 늘어날듯 싶네요. 기업이 돈을 대주게 되면 이윤을 노리고 하는 것일텐데. 농민의 대한 눈꼽만큼의 지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경쟁화 세계화라고 하지만 농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식량과 관련된 것은 더더욱 나라에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쌀소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소비한다는 사실을 부정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야된다고 봅니다. 외국은 유전자변이식품(GM식품)등을 자국민에게는 팔지않고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것들을 수입해서 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내의 식량자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0% 외국 식량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이상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번 만이라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농촌진흥청 게시판 입니다. 한번쯤 들려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 게시판 글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슈마허는 "경제라는 종교는 제 나름의 도덕률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 첫 계명이 바로 '경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와 같은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것들, 예컨데 아름다움, 건강, 청결 등은 오로지 '경제적'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에 한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



위의 논리대로 우리의 농촌도 그런식으로 사라질까봐 두려워 집니다. 경제적 가치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기본적인 주식문화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분들중에 이런내용 아시는 분들도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통부, 해수부통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쉽게 들어셨겠지만... 농진청폐지도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실겁니다. 유일한 폐지 기관으로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농촌의 문제는 남의 문제라고 의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려봅니다.]

[ 메시지수정: momo1844 일시: 2008-02-04 0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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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게시일: 2008-02-04 08:31||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농진청 폐지에 대해
여러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일반공무원인 제가, 행정부의 수장의 소신과 밀고 나가고자 하는
바의 옳고그름을 논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 됩니다.
(일반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을 정면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납득하려 애쓰듯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조직의 조정과 폐지를 근본으로 하고요.
그러고보면 사라져야 할 기관이란 없기도 할겁니다.
애초야 사라져야 할 기관이 생기기도 쉽질 않거든요.

일반국민이 공무원중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이 "행정직"이라고 하지만
정작 알고보면 대부분의 일이 사실 "행정직"없으면 정말 기본적인것도
안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2MB을 투표했습니다.
투표했다는 의미는 이 사람의 소신과 방향과 그가 행하리라 생각한
정책의 방향을 지지한 것입니다.

건건에 대해 국민의 호불호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것은 아니죠.

일단 지켜보고,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물읍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책임추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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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게시일: 2008-02-04 09:23||
저는 Chuky1님의 의견과는 약간 다릅니다. 작은 정부는 적은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다는 것은 효율성을 근거로 한 것이지 규모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는 무조건 그 규모를 줄이자는 것에서 출발하는 데 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농진청의 문제는 단순히 부서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러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없애고 다음 정부가 다시 만든다면 그 공백과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똥고집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맛이 좋은 이유는 소금에 절여도 아삭함을 유지하는 배추에 있습니다. 우리의 김치가 세계적이 상품이 된 이유는 이런 배추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농진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근본적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이 전자입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 이유는 돈도 안되는 실리콘 반도체를 무려 삼십년간 연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것을 무엇하러 연구하냐는 비아냥을 들으며 연구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30년씩 연구비를 지원한 기업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습니다. 영어를 국어로 하자는 사람들이니 식습관도 미국식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 대책을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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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게시일: 2008-02-05 01:00||
제가 글에다가 써놓았지만 제가 있던 기관에 계신분과 장시간에 걸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래 인수위에서는 별 신경도 안쓰고 있던 것이었는데 인수위가 정부개편및 공무원삭감 운운하자 농진청 상위 기관인 농림부에 몇몇 고위직들끼리 말맞추기를 하여 농진청 폐지건안을 인수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즉슨 공무원삭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고위직인 본인들 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선수를 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고자 그 하위기관의 고위직과 해당 부처를 폐지함으로써 농림부 자신의 위치는 그대로 보전하고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주창하는 척 하면서 농진청을 무능한 부서로 몰고 해당 관련자들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관련 농림부 기관의 펜대만 굴리는 고위직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농촌의 미래를 스스로 죽이는 결과를 만든 것이지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가 국민의 대표라는 것에는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의 대표이지 전국민의 대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렇다고 완전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걸어보는 거지요. 그런데 벌써 몇가지 일만 봐도 요모양 요꼬라지 인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날지 정말 무서워 집니다.

전 내 나라에서 나는 흰 쌀밥을 먹고 한우와 우리돼지를 먹으며 우리 농산물로
생활하는 아주 웰빙스러운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
서 나는 것을 먹는 것 자체가 위협받는 무서운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화 세계화 하면서 외치지만 그렇게 변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식에 관련된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세계화나 미래 첨단과학 효율 경제성 등등 세상 어느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와도 논거거리가 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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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게시일: 2008-02-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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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rtech 날짜: 2008-02-04 09:23
작은 정부는 적은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다는 것은 효율성을 근거로 한 것이지 규모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는 무조건 그 규모를 줄이자는 것에서 출발하는 데 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다는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해야 정상입니다.
즉, 트리로 표현하면 깊이가 얕을수록 작은 정부가 되겠지요.

2Mb가 원하는 작은 정부는 부처의 수가 작은 정부를 말합니다.
이걸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기존 조직을 묶어서 윗사람 자리 몇 개만 만들면 되니까요...

물론 트리의 깊이는 약간 더 깊어지고, 의사결정의 단계는 늘어나는 사소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
Anonymous (0)
비회원
  게시일: 2008-02-05 01:57||
이메가와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짜파게티 끓이다가만 면빨로 만들어진것이 틀림 없습니다. 저런 논리대로라면 모든 연구원 산하단체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KICT 에서 1년정도 근무해본 경험으로 보면 거기도 돈되는 연구 전혀 하지 않습니다.아니 못한다는게 맞습니다. 한예로 "전국 폐기물 매립 지도" 만드는데 8년씩 걸립니다. 어떤 민간 기업에서 이런 지도 만드는데 8년씩 인력과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구글 어쓰나 구글맵 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연구하는 측에선 이런 지도가 꼭 필요 합니다.

같은 논리로 쌀 품종 개발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 할겁니다. 8년 아니 20년씩 걸리는 쌀이 있을겁니다. 다이어트 쌀 "고아미" 나 기적의 쌀이라 불리는 "수원 511호" 와 같은 쌀 종류입니다. 그외에도 "설갱" 이나 "홍군균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쌀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가능한것입니다.

농촌 진흥청에서는 이런 기능성 쌀들을 오랜기간 연구를 통해 개발해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아식 쌀 개발, 건강식 쌀, 노인들이 먹는 쌀, 등등으로 세분화 시켜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일은 참으로 많고..그 성과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것들을 경제적 가치만 놓고 따지면 한마디로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몇년씩 연구하도록 내버려 둘리 만무합니다. 지금 당장 농민들한테 팔아 먹을 수익성 좋은 볕씨만 개발해 낼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쌀을 먹고 사는 일본에는 "쌀박사"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쌀에 관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미곡상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와 비슷한 제도 입니다.

합격자는 박사(마이스터)인정을 받음으로서 "쌀박사"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고 따라서 판매향상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국의 쌀을 보호하고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명박 짜파게티 면발 뇌을 가진 침략자들은 쌀을 빵가루쯤으로 인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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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게시일: 2008-02-05 02:14||
인용

글쓴이: mepay 날짜: 2008-02-05 01:57

그만큼 자국의 쌀을 보호하고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명박 짜파게티 면발 뇌을 가진 침략자들은 쌀을 빵가루쯤으로 인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런 답글이 올라왔더랍니다.

빌어먹을 2MB의 민족말살정책이군요-_-;
우리민족을 척살하기 위해 섬나라에서 건너온 쪽바리

이 경우에도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Anonymous (0)
비회원
  게시일: 2008-02-05 09:21||
흠.. 역시 의견이 다양하십니다.
농진청 폐지에 대해 이토록 의견피력이 많을줄은 몰랐습니다. ^^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도가 좀 커 보이는점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각설하고,
나 역시 우리나라 농업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구조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세농 위주의 농업을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기업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쪽이 경쟁력도 있고요.
제 의견은 대충 이정도 하고요

공무원 의사결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인 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사무실 조직은 도청조직이기 때문에
8,9급 공무원들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도지사 - 부지사 - 실,국장(3급상당) - 과장(4급 서기관) - 계장(5급사무관)
계장밑에 직원 (6급, 7급, 기능직)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개의 의사결정은 실무자인 직원이 기안하여 과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만
그거 역시 절대 만만한 과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은 말단공무원이 인수위 하는 일을 더 아는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직, 예산에 관한 업무는 핵심업무로써
저같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Anonymous (0)
비회원
  게시일: 2008-02-05 09:35||
인용

글쓴이: chuky1 날짜: 2008-02-05 09:21
흠.. 역시 의견이 다양하십니다.
나 역시 우리나라 농업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구조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세농 위주의 농업을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기업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쪽이 경쟁력도 있고요.
제 의견은 대충 이정도 하고요

농업 구조도 바뀌어야 하고, 유통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처가도 농사 지으시고, 큰아버지도 농사 지으시는데,
자식들 농업 물려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대규모 기업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에서 큰 그림을 짜고 농민들을 교육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아, 농진청이 폐지되는군요?

유통구조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농산물 산지에서는 하우스/논/밭 단위로 싸게 팝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중간유통상 끼리 가격을 올려서 대형마트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 소비자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농민들은 똑같습니다.
(수박이 하우스에서 팔릴 때는 개당 2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아,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대형마트 통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인용

도지사 - 부지사 - 실,국장(3급상당) - 과장(4급 서기관) - 계장(5급사무관)
계장밑에 직원 (6급, 7급, 기능직)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개의 의사결정은 실무자인 직원이 기안하여 과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만
그거 역시 절대 만만한 과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는...
참고로,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일반 회사에서는 기안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답니다. ^^;;

인용

그리고 저같은 말단공무원이 인수위 하는 일을 더 아는것도 없습니다.

에이, 이건 너무 겸손의 표현이신 듯.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이 전문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데요...
인수위는 인수에 관한 법에 명시된 일을 해야죠.
(그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죠. 일반 공무원이건, 별정직 공무원이건, 특별직 공무원이건…)
Anonymous (0)
비회원
  게시일: 2008-02-06 00:30||
처키님이 농업의 기업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농업의 기업화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업농의 기본이 넓은 토지와 값싼 노동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칠레를 예를 들자면 칠레가 현제 기업농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수출산업이 전체산업의 가장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결코 쉬운과정이 아니었고 아직도 많은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업농화되게 되면 거의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칠레의 농업구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루어져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업농화 시켰을때 농민의 반발이 심했지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다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어버렸습니다. 현재 아직도 칠레의 농민들은 시위하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농위주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개인형 농업은 사멸되가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기집에서 생산한 물품을 지정한 시장이외에는 팔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시장이나 대형 판매점등은 기업농의 농산물만 취급하게 법제화 되어있고 이로 인해 소규모 농업인들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거나 기업농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자신의 토지를 기업농으로 넘기고 기업농의 노동자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함에는 변함이 없지요. 기업농이 지방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종목적이기 때문에 식량이 돈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비싼값으로 식량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합니다. 지금 어느정도 값을 치루더라도 기술개발하고 농민을 살려야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룰 일을 막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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